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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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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4, 1992.12.17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3, 1992.12.17 토지의 취득 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1, 1992.12.17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8, 1992.12.05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7, 1992.12.05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6, 1992.12.0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3, 1992.12.0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인 경우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며,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아니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2, 1992.12.05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22, 1992.12.01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20, 1992.12.0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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